미 해군 최대 부패 사건부터 볼까요?
국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해군 대령 대니얼 듀섹이 한 회사의 청탁을 받고 군함들을 말레이시아의 여러 항구로 보내 그 곳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연료와 음식 등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대니얼 듀섹 대령은 이 회사에 총 3480만 달러, 우리 돈 410억원을 벌어다 주었고 그 대가로 뇌물과 향응, 성 접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군 기밀까지 넘겼다는군요. 미국에서는 이게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시죠.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의 규모가 589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개입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양 전 보훈처장은 헬기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 14억여원을 챙겼다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또 전·현직 장성 2명 등 총 8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비리 규모로 보면 한국(5890억원)이 미국(410억원)에 14배 이상입니다.
이 뿐인가요?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의 규모는 1475억원이고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 비리 규모는 1101억원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방위비를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비참해집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집계한 2014년 국방예산 지출 규모를 보면 미국은 5810억 달러(612조원)이고 한국은 344억 달러(36조2300억원)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16.8배입니다.
정리하면 국방비로는 미국의 17분의 1에 불과한 한국에서 해군 비리 한 건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14배가 넘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거대한 방산 비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천조국을 이겼습니다.”
“헬조선 클라쓰, 괜히 헬조선이 아니죠.”
“해군만 해도 저런데, 육군은요? 공군은요?”
“미국 검찰은 한국오면 기절하겠네.”
“김구 선생의 손자마저, 차라리 나라를 팔아라. 매국노들아”
아울러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게 많이 있었다”며 방위산업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지칭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최일선에서 지켜야할 고위 장성과 정부 인사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버리다니, 그리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니. 답답한 현실입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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