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3개 기관 국고환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요구 국회 기자회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동익 국회의원,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덕래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년전 동결한 종사자 인건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지방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위해 마련됐다.

참가단체들은 “지난해 국고환원 이후 관련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2014년 수준으로 동결해 지원 받았었다”며 “또다시 올해도 2014년 수준에서 1.3% 인상에 그쳐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반복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시설의 종사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설 간 인건비 격차가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성현 회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는 공동으로 2017년 정상적인 국고예산 반영을 요구한다”며 “나아가 국고환원 3개 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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