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3시간동안 미·중·일 연쇄정상회담... 목표는 '김정은정권 옥죄기'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포기’를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중·일 주요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은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및 압박 공조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2014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다.

박 대통령이 반나절동안 집중적으로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것은 유례없는 외교일정이다. 이른바 ‘북한 김정은 정권 옥죄기’를 목표로 집중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3시간 동안 한·미에 이어 한·미·일, 한·일, 한·중 순서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백 투 백 정상회담’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핵실험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에 대한 한층 강력한 압박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은 그동안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와 압박만이 현 단계에선 유일한 해법이라는 공감대 아래 독자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이행 공조 방안 논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선 세 정상이 강력한 대북 3각 안보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9일 “3국 정상은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에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대북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데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강도 높은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3국 정상회의 역시 북한의 핵 포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 구체적이고도 강도 높은 압박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지는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이슈 외에도 위안부 문제 합의사항 이행이 거론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선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7번째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를 비판하면서도 강력 제재엔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오다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반발,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대화 동시 추진 주장 등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아직도 한·중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일단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안보리 결의의 흔들림 없는 이행은 물론 북한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출국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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