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기간만 1년반…복장 터지는 경제계

이번 19대 국회의 법안가결률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법안 가결율이 40.2%에 불과했고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 517일이나 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3월 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24일 현재 7129건이 가결돼 법안가결율은 40.2%였다. 이는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로 갈수록 법안 처리기간이 길어졌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경우도 처리가 굼뜨기는 마찬가지였다. 소위 규제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려 법안 통과가 4배 이상 오래 걸렸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로 일반 법안 처리기간보다 넉달 이상 더 걸렸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답이 나왔다.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 개정’(19.2%)하거나, ‘일부 보완‘(47.3%)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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