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2018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 특목영어! 대입영어! 중학교에서 끝내야 합니다!!” “예비중(초4-초6)(정원3명) 중등+고등 내신/수능반”

중학교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 영어를 끝내라는 광고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수능반 수업 광고까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3년차를 맞았는데 학원가의 선행광고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10개 지역 사교육 업체 선행교육 광고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113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3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목동), 경기 4개 지역(분당 수내동, 안양 평촌, 수원 영통, 일산동구 풍동), 광주·대전·부산광역시 총 10개 지역이었다.

가장 많은 선행광고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28건)이었다. 그 뒤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15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14건)이 이었다. 수도권과 3개 광역시에서 10곳을 선정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서울에서는 대치동 다음으로 목동(9건), 중계동(8건)이 많았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0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8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6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6건) 순이었다. 광역시는 광주 봉선동과 대전 둔산동 뒤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11건)이 이었다.

앞서 2014년 10월 전국 7개 지역 선행광고를 조사한 결과(102건)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신문으로 배달되는 전단광곤 학원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 등 단속을 피하기 쉬운 인쇄광고형이 23건에서 3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눈에 띄기 쉬운 옥외광고와 실내광고는 각각 27건에서 19건, 52건에서 31건으로 줄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 했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즉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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