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교재대금 리베이트받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63명 검거

최근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 교재대금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9·여)씨 등 부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재판매업체 대표 차모(5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 어린이집 원장 41명과 유치원 원장 18명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특별수업 교재대금을 130∼200%까지 부풀려 교재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운대구 모 유치원 원장의 경우 교육청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1권당 8000원인 과학교재 대금을 1만5000원으로 부풀려 판매업체에 지급한 뒤 6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연제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되돌려 받아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교재비를 부풀려 학부모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웠고,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는 보육기관별로 8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들은 “리베이트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교재판매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진술, 리베이트가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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