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숨가쁜 외교전 목표는 '김정은 정권 옥죄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는 31일(현지시간)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 옥죄기’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이뤄지는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대북제재 이행과 강력한 압박을 위해 한층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도 독자제재를 앞다퉈 시행하는 반면 중국은 이들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연쇄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논의 및 의견 교환 수위는 어느 정도 온도 차는 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은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진다. 회담 직후 바로 회담이 이어지는 숨가쁜 외교 일정인 셈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 현재로선 한층 강력한 압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취임 후 5번째다.

특히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초안 마련은 물론 중국과의 협의에도 가장 먼저 나서는 등 대북제재에 앞장 서 왔다. 여기에 행정명령 등 강력한 독자제재에도 나선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핵 포기’를 위한 수위 높은 대북 압박에 한·미 공감대는 마련된 셈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대북 억지력 및 한반도 방위공약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확고한 대북 안보 공조는 바로 이어지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진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 이행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효과적으로 D도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2년 전인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직후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일 안보공조 이슈 외에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성실한 이행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보 협의 외에도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는 빼놓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선 이 문제가 반드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29일 설명했다.

취임 후 7번째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역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강조해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이뤄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미국, 일본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 움직임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는 ‘철저한 이행’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 대통령과 미·중·일 정상 간의 연쇄회담장이 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국제회의다.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과 테러 방지 등이 주요 의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 제안으로 2010년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2012년 2차 회의는 서울, 2014년 3차 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핵안보 관련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각료급들이 핵안보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비확산 이슈인 북핵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주요 이슈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역시 31일 핵안보정상회의 공식업무만찬에서 발언을 통해 핵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핵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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