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 10건 중 7건은 보험료 불만

지난해 건강보험에 이의신청된 민원 10건 중 7건은 보험료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2014년) 3694건 대비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민원이 2751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했다.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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