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공소 기각, 왜?

법원이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6·수감 중)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클라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검찰의 이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클라라는 협박 혐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 3월 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클라라는 이 회장 측과 합의했고 관련 민사 소송 등을 취하했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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