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더민주, 국정원 폐지 공약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이어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민주가 28일 내놓은 총선정책공약자료집에는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 폐지를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를 폐지하고,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여건과 압수거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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