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앙정부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명문화 특별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교문위 소속 류지영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영 교육부 차관·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제껏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는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예산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정부·여당은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의무 편성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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