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요 총선 공약…청년·여성 겨냥 경제·복지 정책 방점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경제·복지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기조로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만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노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2020년까지 노인 일자리 78만7000개 공급 공약을 각각 내걸었다.

해외에 진출했지만 치솟는 인건비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선 ‘U턴 경제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해 법인세 및 설비수입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년 근로자가 퇴직 및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육아와 지출 경감을 중심으로 한 가계 지원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지역 사회가 육아를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의 독일식 ‘마더센터’를 도입하고 10년 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2TV 본방송을 조기 실시하고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행복주택’을 14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도 10개 단지 5만3000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 규제·노동·청년정책·육아·갑을 관계 구조 개혁을 1년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치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도 했다. 공약 대부분에 대해 재원 마련도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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