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실패” 야권 총선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 실패”라는 전제하에 경제 회복을 강조한 총선 공약들을 내걸었다. 서민 경제 활성화 약속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이른바 ‘777 플랜(쓰리세븐 플랜)’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선 경찰·소방·사회복지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34만8000개를 만드는 등 ‘더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정보통신산업(ICT)를 비롯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6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고용보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3% 수준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도 추진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4년간 동결하는 등 가계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복지 분야에서도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이 참여해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육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 몫의 요금은 ‘무료’로 하겠다는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더민주는 한미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AD)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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