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아동학대 '빨간불'…"빙산의 일각"

5년 간 371개 의료기관서 아동 154명 '학대사' 추정…그 중 10%만 기소
후생노동성 "빙산의 일각일 듯"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에서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0~2014년 사이 일본 전국의 371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 중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15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962개의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0~2014년 사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만 18세 미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371개의 의료기관 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15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 중 65%는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었다. 또한 154명 중 42명은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확실한 학대사', 39명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대사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이 중 아동상담소 등이 검증을 실시하거나 기소된 케이스는10%에 그쳐, 아동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진이 학대사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정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학대가 이뤄져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워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미조구치 후미다케(溝口史剛) 의사(소아과)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많은 학대사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 답한 의사들이 학대사로 의심된다고 밝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의 몸에서 구타로 인한 멍이 발견되거나, 뇌 안에 출혈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흔들린아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한 아이는 심폐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는데, 얼굴과 몸 등에 멍과 찰과상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 아이는 심폐정지로 병원에 이송되기 10여일 전 건강진단에서도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상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아이의 부모는 입건되지 않았다. 사망 아동의 부모는 "짐작 가는 데가 없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