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사건 수사와 인사 현황을 기록한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지난 1년간 검찰이 벌인 주요 수사 23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 등 지휘부 라인, 재판 결과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권력형비리 부실수사’로 해외자원개발비리 수사 등 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봐주기 수사’로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등 5건을 꼽았다. 또 ‘정부 비판세력 과잉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집회 주최자 수사 등 7건,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등 3건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 근무 관행도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검사 18명이 사직서를 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 옮겼다. 청와대 근무를 마친 10명 가운데 9명이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뒤 다시 임용되는 편법을 썼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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