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대위 대표는 군주...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건 정당이건 권력은 분립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은 최근 더민주 사태를 보며 새삼 깨닫는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많은 언론이 ‘김종인 대 친노/친문/운동권’ 프레임을 전파한다”라며 “내가 페북 글을 문재인(측)이 시킨 대로 썼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던지는 기사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측면을 본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당 대표는 ‘대통령’, 중앙위는 ‘국회’에 해당한다. 양쪽 모두 '대의성'에 기초한 권력이다”라며 “비대위는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비상시기 예외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는 ‘행정부’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 대표는 선출된 대표 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다”라며 “선출된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비대위 대표는 ‘군주’에 가깝다는 점은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정당 안에는 평당원, 바깥에는 지지자가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비대위 대표, 비대위원, 중앙위원, 평당원과 지지자들은 각자의 비전과 입장을 견지하며 충돌했다. 그리고 절충과 타협에 이르렀다”라며 “더민주 최종 비례대표 결과는 이것의 반영이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건 정당이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다. 또한 그래야 한다. 훤훤효효(喧喧??)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증거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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