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은 대기업 특혜만 늘리는 것"

소상공인들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22일 논평을 내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면 그 과실은 특정 대기업의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논평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상공인도 면세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논평은 “일본은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해 2014년 기준 전국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지역특화 소매점의 적극적인 면세사업 진출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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