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10대분야 39개 정책 제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정책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13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게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10개 분야는 제주특별법 개정, 성 평등, 생태·환경,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일자리,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특별법 제1조 목적’ 부분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대회의는 이 조항을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로 돼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와 함께 제안된 생태·환경분야는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사회적 경제특구 조성 등이 포함됐다.

1차산업 분야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관광분야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 등이다.

일자리분야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이 제시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화 등이 나왔다.

이밖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등이 거론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을 주문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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