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더민주 정체(政體), 비상상황서 ‘군주정’으로 변경”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친구 지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라며 “‘작년 혁신위에 참여하여 온갖 욕을 먹으면서 혁신안을 당헌당규로 만들었는데, 김종인 비대위 이후 폐기되어 기분 씁쓸하지요?’”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라며 “당시는 당이 쪼개지지 않고 각 계파가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 즉 ‘공화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요”라고 했다.

이어 “‘공화정’의 규칙과 결정을 거부하는 여러 ‘영주’ 또는 ‘번주’들의 분당 위협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체’(政體)가 ‘군주정’으로 바뀌었으니, 이에 맞게 굴러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후 ‘공화정’이 복구되면 혁신안도 돌아오겠지요. 물론 더민주가 ‘군주정’을 선호하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고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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