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 중인 ‘교육 우경화’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2014년 1월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도록 명시했고, 중·고교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아베 내각의 입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영됐다. 다이이치(第一) 학습사에서 펴낸 ‘지리A’ 교과서는 현행본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기술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통과본에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점거했다”고 쓰여졌다.

특히 검정 대상인 ‘일본사’ 교과서는 6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배경까지 실었다. 도쿄(東京)서적의 ‘일본사A’는 현행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만 실었을 뿐 본문에서는 별도의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됐다”고 썼다. 니노미야(二宮)서점의 ‘지리A’는 일본이 17세기부터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했다. 데이코쿠(帝國)서원의 ‘현대사회’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를 3차례나 제안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면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은 대체로 변동이 없거나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었다. 이번 검정은 지난해 4~5월 검정 신청이 이뤄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기술 대상이 아니었으나 합의 자체가 교과서 기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짓쿄(實敎)출판의 역사 교과서는 현행본에서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감리에 관여했으며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성적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됐다”, “위안부란 전쟁 중 조선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강제 모집돼 일본군의 성적 상대로 강요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런 내용은 검정 통과본에서도 유지됐다. 특히 이 교과서는 고노담화의 “(위안부는) 감언·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는 문장을 새로 추가했다.

개악된 교과서도 없진 않았다. 시미즈(淸水)서원은 “여성 가운데 일본군에 연행돼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문장을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 고쳐 일본군 관여 사실을 숨겼다.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고 고쳐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희석했다.

또 교과서 대부분이 ‘위안부 문제 등 전후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았지만, 다이이치학습사는 여기에 더해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고자 외교부 홈페이지에 국문과 영문 자막만 있는 독도 홍보 동영상에 네덜란드어·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를 추가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웹툰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일단 위안부 기술은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기존 교과서와 크게 바뀌지 않게 돼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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