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발동-북한 국외노동자 송출 금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외 노동자 송출 제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최종안에서는 빠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처음 반영됐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40여개 나라에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한 포괄적 제재를 지시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포함한 단체 15곳과 북한보위부 소속 개인 2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책임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즉각 일본으로 귀국시키고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활용한 형사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유엔에 요구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9년 연속 유엔에 제출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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