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지난달 10일과 12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이날 발동됐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의미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기존 노력과 일치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발동된 행정명령에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전날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이후 나온 것을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가 선고 이후 서명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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