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임 연방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전 타계한 앤터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공석을 메울 후임 대법관으로 메릭 갈랜드(사진·63)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16일(현지시간) 공식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존 바이든 부통령, 갈랜드 후보자와 자리해 이같이 발표하며 의회가 인준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갈랜드는 대법관 물망에 오른 인물 중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도적 인물로 꼽힌다. 단 환경 분야에서는 강경 규제론자로, 형사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자로 분류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 출신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리에 따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설명하면서 공화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신임 대법관의 인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뽑힐 새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지명권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미 연방대법관 8명은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가 4대 4로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의 미래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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