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주범, 같은 방에 수용된 지적장애 병사 상습적으로 괴롭혀

국군교도소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과 지적장애인을 같은 방에 수용해 상습적인 폭행이 일어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9~12월 국군교도소 시설점검과 수용자 설문조사, 교도관·교도병 면접조사, 국방부조사본부·군검찰·국군교도소 자료조사 등을 벌여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군교도소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지체 장애 3급 A씨(22)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한 이후 이 병장 등 같은 방 수용자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하지만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8월 A씨가 교도관 면담에서 폭행 사실을 진술할 때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수용자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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