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변하지 않으면 자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대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대북경고 거듭 강조=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이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실험과 다양한 로켓 발사실험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정면 경고 성격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인권 문제, 북한발 사이버테러 위협도 다시 거론하면서 관련 대응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법안 처리 끝까지 총력, 야당 비판도=박 대통령은 총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19대 국회가 이들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특히 야당을 겨냥한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노동개혁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정치권이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정부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언급하면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눈부신 기술혁신 속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서비스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전략 마련도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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