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유엔 제재, 북한 정권교체 목적 아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정책 ‘제1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임도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염두에 둔 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라며 “목적이란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북한 앞에 놓인 선택지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 핵협상 타결, 미·쿠바 수교 등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외교와 협상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믿을 만한 전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런 전례를) 꼭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대북 제재에 나서느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나 현재로선 세부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리퍼트 대사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경화(硬貨)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면서 “(동시에)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굳은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중국 측의 제안에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큰 부장관 등 미국 고위 외교관들의 연쇄 방중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향후 정세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중요한 건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릴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고 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두고 유엔 내 인권전문가 그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을 두고는 “워싱턴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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