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후 집행' 재정능력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고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며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선 집행하지만 제주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누리과정 정책의 본질을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총선 기간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만들어진 만큼,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누리과정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날 앞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2억원을 먼저 집행한 후 교육청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은 624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 전액과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76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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