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위해 대기업 정규직 파이 나누자는 정부

정부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의 몫을 나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100)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34.6에 그칠 정도로 노동시장이중구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직적 제도·관행이 이 같은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일반해고지침 등을 포함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중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만들어 30대 기업 중심으로 임단협을 적극지도할 계획이다.

원·하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30대 기업과 협력해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시 파견 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하청·협력업체의 고용구조를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반영하고, 재정·세제혜택을 통한 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 대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과 불법파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비정규직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의 대기업 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나누자는 것이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현장의 노동개혁 실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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