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모든 것 법인화해 프랜차이즈로 몰아주면 경제잘된다는 착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중위생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아직도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키우면 경제가 잘 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법인화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몰아주면 경제가 잘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사고가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발전으로 구조가 여러 가지로 변형된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소규모 업체들이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학교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을 때,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부 관료들 머리에는 '모든 것을 간편하고 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쳐놓으면 편리하고 통제가 잘 된다는 생각에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쓴다"고도 했다.

특히 "모든 것을 쉽게만 생각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집단들이 겨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업종까지 파고들고자 하니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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