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등 개인 40명 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전 북한군 정찰총국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등 북한 주요 인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제재와 압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엔과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등의 기존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인물 23명과 단체 13곳이 이번에 추가됐다. 북한산 무기 판매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제3국 인사 2명과 단체 6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은 180일 이내에 남한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관련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 북한식당 방문을 자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적은 리스트를 작성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장래가 불투명해진 남북·러 협력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은 중단이 확정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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