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 활성화와 노동개혁,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 비해 서비스업에선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기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으로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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