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연기금 공공투자 수익성 안정성 걱정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 정)은 7일 당 경제민주화 공약 1호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수익률 저하 등의 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투자는 국민들에게 현 제도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선진국들이 연기금을 사회책임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출산율 상승에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 1호로 발표한 공공투자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해 현재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년 뒤에는 13%까지 높이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수익률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 500조의 기금이 채권(57%), 주식(32%), 부동산(10%) 등에 투자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모펀드나 부동산에 22조, 국내 주식시장의 대형주에 74조가 투자돼 있다. 기존에 없던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에 이미 투자되고 있는 연기금 일부를 채권방식으로 주택과 보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수익성이 다소 하락해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39.1%로 대체로 찬성한다의 의견이 약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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