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통제 시스템으로 난민 막는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벅찬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난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터키-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급진적인 난민 정책 재정비’에 관한 문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새 정책의 시행 여부는 17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EU 망명지원사무소(EASO)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안을 밀어붙인다면 EU의 권한이 강화되고 영국 내에서 EU 회의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FT는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은 난민에 대한 유럽의 우려가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을 앞지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달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EU 개혁안’ 협상에서 EU 통합 강화에 대한 선택적 적용 등을 약속받았다. 영국은 사법과 내무 분야에 대해 ‘제외 조항’(옵트아웃·opt-out)을 보유하고 있어 EU의 새로운 체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저스틴 그리닝 영국 개발부장관은 “국가의 지위에 대한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난다면 영국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벌써부터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의 더블린 조약 체제 하에서 난민들은 처음 도착한 EU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EU 국경에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부담을 주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그리스 측은 터키-EU 긴급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발이 묶여 있는 난민들을 각 회원국에 즉각 재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EU 망명지원사무소(EASO)의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회원국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들이 어느 국가에 처음 도착하든 상관없이 회원국들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 두 번째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특정 국가로 유입이 몰릴 경우 다른 국가에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날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EU 국경기구인 프론텍스와 함께 에게해에 대한 해상 순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앞으로 그리스 및 터키의 영해 내에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유럽 각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수가 126만명 가량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의 56만2680명에서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적별로는 시리아인이 36만277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난민들이 가장 많이 망명을 신청한 국가는 독일로 44만1800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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