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본 향후 대응 방식

북한이 한·미 합동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에 나서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우리 정부를 포함해 미·일·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양자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데 반발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한·미 군사훈련에 격렬히 반발한 건 한두번이 아니다. 2013년 2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가 채택되자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협박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정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되자 ‘정전협정 백지화’ ‘영변 핵시설 재가동’ ‘개성공단 출경 금지’ 등 강경 조치를 잇달아 쏟아냈다.

올해에는 2013년과 달리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위협 메시지가 외무성 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수장인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했다. 안보리 제재에 이어 ‘참수작전’이 적용되는 한·미 군사훈련까지 실시되자,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언어 시위’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발언 주체도 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간헐적으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염두에 두고 한·중, 미·중 관계를 이간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남한의 사드 배치 여론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이를 문제 삼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외에도 남한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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