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사이버 분야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