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어지잔 동거녀 '잔혹 살해' 40대 男 중형 확정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노상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옛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이를 제지하는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6개월가량 동거했던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은 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유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0면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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