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앓이... 막판까지 법안 처리 총력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이전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 만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스탠스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임시국회 종료 전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들까지 나서 국회에 관련법 처리를 전방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여야 모두 4·13 총선을 앞둔 공천에 모든 신경을 쏟는 상태여서, 법안 처리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는 기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일 ‘국민 여론’을 앞세워 국회 압박에 나서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국회가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라며 “일부 법안을 정치적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안타깝다. 하루 빨리 관련법들이 통과돼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도 7일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차원의 국정 협력을 당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박 대통령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법안 처리에 맞춰져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2월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안보·경제 동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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