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르면 이번주 독자제재 발표할듯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와 남북한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의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금주 내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6일 MBC TV에 출연해 “나진-하산 문제는 러시아와의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 등 러시아 광물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남측에 들여오는 3각 협력 물류사업이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제 결의 2270호는 북한 광물 금수조치는 물론 주관부서 및 외화벌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와 관련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인 제재를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에 대해서는 “북한 해외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부에 대부분 흘러들어 가서 WMD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해외노동자는 1년에 2억 달러가량 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가장 강력한 제재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시행한 만큼 북한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앞선 4일 유엔 제재 배격을 선언한데 대해 정부는 5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방법을 통해 핵개발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에서 깨어나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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