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北기항 선박 입항 금지

정부은 이르면 이번주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독자적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부처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러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한 안보리 제재와 상충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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