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방예산 약 176조원…세계 2위 국방비 지출 국가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543억5400만 위안(약 176조 766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개막에 맞춰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방비를 전년 실제 지출 대비 7.6% 늘어난 규모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30% 대폭 증액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낮은 신장률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하향조정, 군사력 확충에 대한 외부의 경계 등으로 증가율을 낮춰 책정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 중국의 역대 국방예산 중 최대 규모다.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작년부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는 대신 주변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남중국해 등을 염두에 두고 공군과 해군, 로켓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의 군사 이용을 담당한 전략지원부대도 창설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국방예산에서 지방정부 분을 제외한 중앙정부 분만 공개해왔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공표하지 않는다. 외국제 무기와 장비 조달 등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군사비 지출은 약 2배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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