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국정원 정보수집권 강화...일반인 사찰 우려”

최근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이 테러 관련 활동을 했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 통신 등 개인 정보 수집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이 지난 2~3일(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 39%,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상관 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 51%로 갈렸고 10%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5%가 '일반인까지 사찰 우려 있어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60%가 반대 입장이었다.

우리 국민은 금융권, 통신사, 대형 쇼핑몰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자주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당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이용자(505명)의 67%가 대화 내용 검열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현 정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젊은층이나 비여권 지지층이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인 정보 수집 권한 강화를 불안·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은 20%(총 통화 5,096명 중 1,010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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