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애달픈 몸짓”이라며 “어떻게든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막아보겠다고”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자..시행령으로 성남시 같은 곳은 금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역시 법이 통하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만능의 령치국가의 본 모습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하기야 세월호특별법도 그랬고, 모 국회의원은 이런 부당조치 고치려다 괘씸죄로 쫒겨나기까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금은 다시 법이고 자시고 마음대로 하는 인치주의 새역사가 열렸으니..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제군주국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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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건복지부의 애달픈 몸짓...어떻게든 성남시 막아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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