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달라고 호소한 법률사무소 직원, 결국 징역형... 무자격 경매 대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법률사무 취급 보조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9월~2013년 10월 8차례 부동산경매 업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률대리·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정씨를 계속 법률사무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약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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