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 제재 포함 적극 검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됨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제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로선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러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이 프로젝트가 안보리 제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만큼 기업이 결정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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