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훈·포장 75만건 전수조사해 부적격자 서훈 취소, 서훈취소 요건 강화도 추진

Է:2016-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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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훈·포장 75만 건을 전수조사해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서훈취소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역대 훈·포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주요 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 허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지난달 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행자부는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수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또 상훈법을 개정해 서훈취소 요건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벌칙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퇴직포상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퇴직퐝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자부 의정관은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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