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법인 재단 상시 운영평가 도입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재단 전체가 올해부터 교육청의 상시 운영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학교를 둔 사학법인 137개 중 유치원만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한 123곳에 올해 안에 초·중·고교 학교법인 운영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비리 사학’만 조사하던 현행 방식을 넘어 매년 사학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학법인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도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계기가 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학법인의 20%에 해당하는 25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완료되는 시범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해 하반기 중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첫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운영평가제를 통해 사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운영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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