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부진 장기화가 내수에 악영향”…금통위원, 신흥국 중심 수출행태 문제 지적

최근의 한국 수출 부진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신흥국 쏠림현상 등 최근의 글로벌 시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데서 왔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한은은 또 최근 수출 부진 장기화가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기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올 1월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 개선세가 약화되고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함에 따라 향후 경제향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모멘텀 유지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 수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의 신흥국 중심 수출행태가 선·후진국 간 경기차별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중국 등 신흥국 위주의 수출구조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조짐도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수출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어떤 제품생산 및 판매에 있어 최적의 지역 및 국가에 분업화시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애플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들에서 부품별로 생산을 분산시키고 비용절감 등을 꾀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글로벌 밸류 체인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에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등 자급률을 높이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중간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내수 등을 위해 자국 생산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경기적 요인에 일부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및 밸류 체인 변화, 우리나라 수출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금통위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한은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어 모 금통위원이 “수출부진이 장기화되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생산이나 고용부문을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자 “최근에는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심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올 들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대의 수출감소세가 내수경기에도 장애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은 또 “수출 낙수효과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 부진시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월부터 추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는 집단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제외됨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은 내 관련부서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금번 조치와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억제될 수 있겠지만, 전세의 자가전환 수요, 집단대출 취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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