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필리버스터 중단, 급전직하 경착륙 출구전략”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찬반은 명분론 대 현실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필리버스터의 한계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요체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내 의원 및 원외 지지자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열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퇴각 방법에 대한 고민의 부재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점 외면하고 비판자들을 정치를 모르고 운동권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강경파로 규정하고 간단히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더민주 비대위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은 급전직하 (急轉直下) 경착륙(hard landing) 출구전략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와 소통하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방식의 다른 출구전략이 있는데 말이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며 “출구’는 하였으나 다친 '승객'이 많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마음을. 후과(後果) 상당할 것이다. 지도부의 ‘하심’(下心)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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