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필리버스터, 무소불위 권력 얼마나 못된 짓했는지 보여줬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법이 걸려 있기에 출구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가진 위험성은 헌법적 가치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의 이해 따위로 재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물론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그 동안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왔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있다면, 저 법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다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깨달을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되찾으려면 결국...”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청와대와 의회의 권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만이라도 끝까지 의무를 다하기를..... 그 누구도 필리버스터로 그 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는 데에는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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