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필리버스터 중단...화재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다 꺼버린 격”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이슈로 4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 100% 동의한다”라며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회기 종료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층위가 다른 사안이다”라며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결기를 다지기 위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막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며 “얼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이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 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다 꺼버리는 격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 후 이들에게 경제와 민생 이슈를 제시하면 총선에서 열렬히 지지해줄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이렇게 중단하면 오른쪽에서 박수를 치며 달려 올 것 같은가? 오른쪽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역풍’이 왼쪽에서 불어올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당 대표에게 ‘공천대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키며 부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시 나는 김종인 대표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대표의 ‘공천 대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김 대표께서도 이러한 백면서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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